본문 바로가기

정부, 초미세먼지 기준은 강화…대책은 그대로

중앙일보 2017.04.04 09:04
4월이 열리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덥혔다. 김상선 기자

4월이 열리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덥혔다. 김상선 기자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미국·일본 수준으로 현재보다 30% 이상 강화된다. 기준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환경부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주 전 착수보고서가 열렸고, 8개월간 환경기준과 관련해 총체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수치는 미국·일본 정도로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미세먼지(PM10)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일본보다 강한 기준으로 대기환경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 환경기준을 넘는 날도 많은데 기준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미세먼지 대책은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에 치우쳐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전국 초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2위와 3위를 차지한 건설기계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경유차의 기여율은 11%로 4위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 중단 등을 포함한 비상 저감 조치가 일반에 확대될 계획이어서 정부가 해야 할 것들은 다 하지 않은 채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