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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발동 강조"…전두환 5·18 개입 의혹 군 문서 나와

중앙일보 2017.04.04 08:13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위권 발동 등 무력 진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군 기록이 공개됐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 제출된 육군 제2군사령부(영호남·충청지역 관할)의 '광주권 충청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겨레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80년 5월 21일 국방부 회의와 관련한 이 자료에 손 글씨로 "장관, 총장, 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 교장(차)"라는 글 밑에 "전(全) 각하: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건에 손 글씨로 써진 당시 상황상 '전 각하'는 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자작나무숲)에서 발포명령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무장시위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위는 전형적인 특공작전 행위를 띠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사격 명령이나 자위권 발동지시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 판단과 행동만이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황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사격한 것은 자위권 행사 요건에 딱 들어맞는 경우"라며 "그런데도 발포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대원들이 차량에 깔려 죽거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어도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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