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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25년간 기름유출 사고 최소 90건”

중앙일보 2017.04.04 02:32 종합 8면 지면보기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기지 일대에서 최소한 90건가량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용산 미군기지 내 기름 유출 사고 발생 건수(5건)를 크게 초과한다.
 

녹색연합, 미국 국방부 자료 분석
총 84건 기록, 누락된 것도 6건
국내 알려진 것보다 70건 이상 많아
“정부·서울시·민간 정밀조사 필요”

또 주한미군 측이 이 같은 기름 유출 사실을 환경부나 서울시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등은 3일 서울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미국 정보자유법(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지난해 7월 미 국방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자료를 받아 내용을 분석해 왔다.
 
이들은 “미 국방부 자료에는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용산기지의 메인 포스트와 수송부, 캠프 킴, 캠프 코이너 등 358만㎡ 부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가 총 84건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회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기름 오염사고 건수(13건)나 정부가 공식 파악하고 있는 사고 건수를 능가하는 수치다.
 
게다가 미 국방부 자료에 나와 있는 84건 가운데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논란이 된 사고 중 6건이 빠져 있다. 이를 더하면 최소한 90건의 기름 유출 또는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녹색연합 “사실상 기지 전체 오염” 주장
 
주한미군 자체 기준에 따르면 유출량이 1000갤런(3789L) 이상이 되면 ‘최악의 유출’로 분류되는데 7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97년 10월 2일 용산 기지에서 디젤유 2만8803L가, 98년 12월 1일엔 휘발유 7560L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또 ‘심각한 유출’에 해당하는 110갤런(400L) 이상~1000갤런 미만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도 24건 기록돼 있다.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유출 사고의 주원인은 낡은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 탓이고, 오염을 일으킨 기름 종류는 주로 경유와 등유 계열의 미군 규격 항공유인 JP-8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오염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녹사평역 인근에서는 2011년에도 지하수 기준(1.5ppm)의 5373배에 이르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캠프 킴 근처에서는 2015년 기준치의 8633배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며 “미군 측은 사고 발생 후 오염 정화를 했다고 하지만 오염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미 국방부 자료 자체에도 부정확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와 서울시, 민간 등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름 유출 사고 사실을 한국 측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오염사고 전모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군기지 내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간의 정보 공유나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지연 토양지하수과장은 “정부로서도 미군기지 오염사고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안 돼 미군 측과 협의를 계속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SOFA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르면 언론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미 양측 위원장이 공동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군 측이 반대하면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반환 때 오염 정화 책임 논란 가능성
 
한편 용산 미군기지는 2017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 반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반환 협상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를 누가 책임질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의 김은희 대표는 “정부에서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환경 정화 조치가 우선”이라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에 정화 책임을 지운 뒤 온전히 반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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