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는 선진국…정책 지원 마치고 산학연 협력·규제완화 박차

중앙일보 2017.04.02 16:43
# 중국 로봇산업단지 개수는 2015년 기준 40개가 넘는다. 로봇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도 같은해 기준 2000개가 넘는다. 이미 2012년 연말 중국은 세계 시장점유율 15%를 기록하며 한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세계 2대 로봇 강국으로 성장했다.
 
 #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025년 고령화로 100만 명의 건설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부 보고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본 고마쓰제작소는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에 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의 20% 가까이를 쓰는 등 2011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다. 자동운전 중장비·드론을 널리 사용하면서 공기기간·인건비를 20~30% 절감했다.  
 
 
코트라 보고서 표지

코트라 보고서 표지

주요 국가에서 이미 수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뛰어들면서 이미 상용화한 제품만 100개를 훌쩍 넘어섰다. 비록 4차 산업혁명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주요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었던 셈이다.
 
코트라(KOTRA)가 2일 발간한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준비 현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정책·전략·지원제도는 이미 정착됐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안을 담고 있는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은 2015년 10월 발표됐지만, 이미 2009년·2011년에 각각 발표했던 미국 혁신전략 보고서를 계승하고 있다.  
 
또 다른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인 일본·독일도 각각 '신(新) 산업구조 비전'과 '신 하이테크전략'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일종의 ‘사령탑’인 ‘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를 설치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2006년 ‘하이테크전략’을 발표했던 독일도 2013년부터 4월 하노버산업박람회를 계기로 ‘인더스트리 4.0’ 추진 기구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러시아·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미국·유럽 중심의 산업 헤게모니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의 ‘제조 2025’, 러시아는 ‘2035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플랫폼도 이미 구축했다. 미국 ‘제조업혁신센터(MII)’와 ‘국가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독일 ‘혁신클러스터’, 네덜란드 ‘산업별 필드랩(Field Lab)’, 호주 총리실 산하 ‘4차 산업 전담반’ 등이다.  
 
최근엔 규제완화·제도보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기업이 정부에 규제 재검토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독일 ‘E-헬스법’은 환자 질병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독일·영국·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은 각각 수 년 전부터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적용하는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KOTRA는 상용화된 110여 개의 첨단 융합산업 제품을 소개하면서, 향후 세계 산업 지형 변동을 예견했다. 주요 융합산업 제품으로 코트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테이블(일본) ▶농업용 드론(일본) ▶AI 의료진단 시스템(중국) ▶인간 장기를 제조하는 3D 프린터(호주) 등을 소개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승자가 독식하는 첨단 산업의 특성상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재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조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표/주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4차 산업
 
국가명중점 육성 산업
미국첨단 제조업,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 교육용 기술, 우주산업
일본유통·소매, 자동주행, 스마트 하우스, 농업, 미디어 콘텐츠
독일산업생산기술, 항공우주, 기후·환경, 자율주행, 인공지능
중국반도체, 고정밀 수치제어, 로봇, 항공우주, 해양장비
영국로봇 자동화, 빅데이터, 항공우주, 의료
네덜란드계장산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낙농업, 스마트 원예
스위스제약 및 화학, 핀테크, 미래형 자동차
호주광업, 제조업, 의료
핀란드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
러시아무인항공기, 인간-기계 통신, 스마트 에너지, 무인자동차, 스마트 해양기술
싱가포르첨단 제조·엔지니어링, 의료, 도시공학, 서비스, 디지털 경제
인도바이오 헬스, 드론, 산업용 로봇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