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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북, 위협 계속 …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하고 싶다”

중앙일보 2017.04.01 01:44 종합 3면 지면보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정권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 본인이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6월 국회 뒤 방위계획 수정 나설 듯
야당선 “사실상 개헌” 반대 입장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달 30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 등 방위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위협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정부)도 제언(건의안)을 꼭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을 손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은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 안보 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이에 기초해 자위대 장비체계 등을 정하는 5년 단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세운다. 적 기지 공격에 필요한 무기 도입을 위해선 중기방위력정비계획부터 바꿔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2년 뒤부터 사용되는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을 앞당겨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대강의 경우 현재 계획이 2023년까지 사용되는 만큼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방위대강을 고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국(NSS)에서 논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오는 6월 18일 마치는 정기국회 뒤에 (방위계획 변경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아베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대표대행은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고 사실상 개헌을 하자는 얘기”라 고 말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타격에 쓰일 탄도미사일이나 크루즈미사일 등을 확보하려면 몇 조 엔이 들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도 변수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냉각된 한·중·일 3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미국 역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가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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