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중앙일보 2017.03.31 22:37
자유한국당이 지난 28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분은 다음달 1일 예정대로 방영된다. 이날 방송엔 5개 정당 국회의원 각 1명과 시청자 200명이 참여했다.
[사진 MBC '무한도전']

[사진 MBC '무한도전']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예정대로 1일 저녁 방송

앞서 자유한국당은 탈당 시도로 당원권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을 해당 방송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섭외해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김현아 의원의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당원권 정지는 채무자 김현아가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 김현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채권자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의원의 섭외가 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며 "김 의원의 무한도전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함께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오신환(바른정당)·이정민(정의당) 의원이 출연한 이날 '국민의원 특집'은 1일 저녁 6시 25분 방송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