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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10% 넘게 비씨면 분양 못한다

중앙일보 2017.03.31 18:24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10% 넘게 책정하면 분양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싼 분양가에 대해 분양보증을 제한하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규제 나서
강남4구, 과천에서 10% 넘게 비싸면 분양보증 거절키로


이 기준에 따르면 HUG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위주로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해 분양보증을 심사한다.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정되면 분양보증을 거절하고 우려지역에선 본사심사 후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에 들어갈 수 없다.  


HUG는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정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를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1·3대책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으로 정해진 곳이기도 하다.

우려 지역은 분양가나 기존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해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다.  
 
HUG는 고분양가 기준으로 입지여건·가구 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내 분양한 단지 ^분양 중인 단지 ^준공된 단지보다 10% 초과한 가격으로 제시했다.
HUG 박정오 도시정비심사팀장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쳐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 재건축 수주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천시의 분양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분양가 3.3㎡당 3313만원을 제시해 과천 주공1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분양된 인근 주공7-2단지(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의 3.3㎡당 분양가(2686만원)보다 20% 이상 높은 금액이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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