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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구속, 단 1g도 관용 베풀 여지없어”

중앙일보 2017.03.31 14:12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최소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중앙포토]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은 우리 역사에서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데에 가장 으뜸으로 작용했던 수단이었다”며 “적어도 사면이란 문제는 관용의 여지를 베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최순실, 김기춘, 이 사람들의 대 국민,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일체의 고려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누구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그냥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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