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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新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언급…교육부, 시정 촉구

중앙일보 2017.03.31 09:25
대전 유성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독도 전시장을 찾은 초등학생들 모습. 

대전 유성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독도 전시장을 찾은 초등학생들 모습.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고교 사회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데 이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역사왜곡 즉시 시정하라”는 규탄 성명 발표
교육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강화
해외 교과서 독도 표기 오류 시정 중점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신(新)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 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보통 10년을 주기로 개정한다. 2008년 3월 개정된 현재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관련 언급은 없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앞서 지난 24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내용을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술된 고등학교 교과서 19종을(총 24종) 검정 통과시킨 바 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외교·문화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을 함께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과 협력해 일본이 역사 왜곡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교육부는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강화한다. 외국교과서 내 동해?독도 표기와 한국관련 오류 분석?시정 활동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미국, 독일을 포함한 95개국 1253권의 외국교과서를 분석해 43개국 495건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한국관련 내용을 늘렸다. 올해는 러시아, 프랑스 등 총 27개국 400여 권의 교과서를 수집?분석해 시정을 요청하고, 해외 교과서 전문가 연수와 해외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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