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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할 판”

중앙일보 2017.03.31 08:50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자칫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측도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했을 것”이라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죄에서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나이가 몇 살이냐 자칫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할 판이다”고 내다봤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액수가 큰 만큼 특가법 적용을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태까지 안 올 수 있었고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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