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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MS·한컴 소프트웨어 독과점 심하다”

중앙일보 2017.03.31 03:11 종합 23면 지면보기
경북도교육청이 컴퓨터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독과점 판매를 비판하고 나섰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묶음 판매를 한다는 것이다.
 

계약액 작년대비 1억4800만원 늘어
한글워드는 5년 만에 43.9% 인상
독점 지위 이용해 묶음판매도 심각

도교육청은 이달 초 금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마쳤다. 도교육청은 본청과 900여 곳 초·중·고, 직속기관 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일괄 계약한다. 올해 계약금액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22억8000만원, 한글과컴퓨터에 17억3500만원 등 총 40억여원이다. 지난해보다 1억4800만원이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전자결재와 문서 작성에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워드(아래아한글)를 가장 많이 사용해 왔다. 그래서 한글과컴퓨터는 사용료를 해마다 5∼10% 인상하고 있다. 5년 만에 43.9%가 올랐을 정도다. 또 표 계산에는 MS의 엑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고, 보고서와 발표 작성에는 MS의 파워포인트를 가장 선호한다. 여기서는 MS가 독과점 지위를 누린다. 소비자가 자사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걸 이용해 엑셀과 파워포인트 두 프로그램을 묶어 판매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묶음 판매에 가로막혀 대체 프로그램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소프트웨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자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 승인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도교육청 재무정보과 남시태 사무관은 “독과점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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