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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4차 산업혁명과 지식국가발전 전략

중앙일보 2017.03.31 03:00 경제 9면 지면보기
이상희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상희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민은 기업·서민·청년들의 현재와 미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초광대역 위성통신체계 갖추고
대학도 4차산업 산실로 개편을
‘영재 태교’ 등 획기적 출산 장려
국가체질부터 바꿀 전략 짜야

과연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6년1월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 과학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됐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물리학, 바이오 등이 융합하여 창출하는 지식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했다.
 
인더스트리(Industry) 4.0과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검색하면, 그 검색 빈도가 천문학적이다. 즉 이들을 활용해 수많은 지식재산들이 소통·협력·융합을 거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지식재산들이 신생아처럼 탄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를 통해 선진국들이 얻고 있는 발전성과는 무엇인가? 유럽연합(EU)은 5600만개의 일자리와 고용의 35%, 그리고 GDP의 40%가, 미국은 4500만개 일자리, 고용의 30%, GDP의 38%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오로지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수많은 지식재산들이 소통·융합해서, 새로운 지식집약산업이 탄생한 결과라 한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
 
역사의 변화에 편승하면 선진국이 되고, 외면하거나 역행하면 후진국으로 탈락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최근 세계 경제와 정치가 요동치는 것은 3차 산업사회에서 4차 산업사회로 급변하는 역사의 길목에 인류 세계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거대한 역사변화에 편승하기 위해, 국가형태는 지식국가로, 국가경제는 지식경제로 개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성공전략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AI, IoT,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효과적 활용이다.
 
우리 현실은 선진국보다 더욱 절박하다. 하지만 국가 사회를 엄밀히 진단해보면, 국가 체질은 4차 산업혁명의 수용체질이 아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부분이 개혁돼야 하는가?
 
첫째, 초고속, 초대용량, 초광대역의 소통과 융합이 가능한 위성통신체계가 구축돼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영토 즉 두뇌영토가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아정책은 두뇌영토 확장차원에서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풍부한 창의력을 갖도록 두뇌를 개발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체중은 4㎏ 미만 정도지만, 두뇌 중량은 어른의 60% 이상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스세딕 태교영재를 개발한 스세딕 부부의 경우는 임신 10개월 간 태교를 실시한 결과, 아기들이 IQ160 이상 영재로 태어났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임산부의 영재태교를 여성병원에서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한다.
 
셋째, 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암기중심의 중간·기말고사를 폐기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각종 창업. 연구동아리 등을 만들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이용해 전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넷째, 역사적으로 “강군(强軍)이 강국(强國)”이라 한다. 이를 위해 군의 편제도 지식 사회에 걸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체제로 양분하고, 오프라인 편제는 현행의 육·해·공군편제로, 온라인은 전자 군편제를 도입해야 한다. 즉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전문 분야별 편제를 만들어 전문 연구소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조기 전역 뿐만 아니라 전문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방과 산업기술이 동시에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오늘의 산업 사회적 정부구조는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감시·감독·관리 형태의 몸통형 관리 정부구조에서 격려·칭찬·포상 형태의 두뇌개발형 정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강화하고, 특히 지식재산부를 신설해서 각 부처가 지식재산 집약전문기업을 출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국가적 고민과 고뇌가 ‘4차 산업혁명과 지식국가 발전’이라는 출산의 진통이 되도록 하자.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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