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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대통령도 인수위 가능케 한 법 개정안 무산

중앙일보 2017.03.31 02:06 종합 8면 지면보기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개정안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추천권을 갖고 내각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원래 4당은 개정안의 방향에 합의해 지난 28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헌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며 “총리 후보자의 추천만으로 장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료들을 임명하게 됐다. 또한 새 정부 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여소야대 구도에서 새 정부와 야당 사이에 벌어질 충돌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안 처리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법으로도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 내에서 인수위를 존속할 수 있게 규정한 만큼 이를 활용해 인수위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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