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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폐지, 기재부 분리” 더미래연구소 정부개편안 논란

중앙일보 2017.03.31 01:57 종합 10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30일 토론회에서 발표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놓고 관가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토론 자리에 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대선후보 측 정책 담당자들도 참석해 개편안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측 “연구소 생각일 뿐” 부인
관가선 “차기 정부 밑그림” 촉각

더미래연구소는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경제부총리 폐지를 제안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예산·경제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금융)로 분리하거나,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나누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또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선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방안, 미래부의 ICT 부문은 산업부와 합쳐 산업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해 사회보건부, 보건복지고용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 분야별로 9개 정부 조직개편안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관광부로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각 후보 캠프는 “결정된 것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정부 부처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실상 차기 정부의 밑그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조기 대선으로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 캠프는 당 싱크탱크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토론회 이후 민주당과 각 후보 캠프로 “부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문재인 캠프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문캠’ 정책본부장 홍종학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이라 기간도 짧고 인수위도 없는데 혼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조직개편은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미래부 해체나 기재부 분리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정된 것은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한다는 것뿐”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도 ‘발표안은 더미래연구소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해 왔다.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단독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긴 어렵다. 행사를 주최한 김기식 연구소장은 “민주당이 관료들을 줄 세우기 한다는 주장은 관료사회의 방어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채윤경·위문희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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