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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입법 비리’신계륜 전 의원 2심도 실형 外

중앙일보 2017.03.31 01:32 종합 18면 지면보기
‘입법 비리’신계륜 전 의원 2심도 실형
 
서울고법은 30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선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500만원만을 뇌물로 보고 감형했다.
 
‘정우성에 사기’ 드라마 작가 징역 5년
 
배우 정우성씨 등에게서 사업 투자 명목으로 15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작가 박모(47)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 여러 해에 걸쳐 돈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고교 1학년 대상 내달부터 잠복결핵 검진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에 한해 1학년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잠복결핵 환자의 10%는 나이가 들어 결핵으로 발전한다.
 
외교부 "미 하원 로이스 위원장에 훈장”
 
외교부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당·캘리포니아) 위원장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보료 개편안 국회 통과 … 내년 7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 제도는 내년 7월 시행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572만 세대의 평가소득 보험료 제도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내년에는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내게 된다.
 
‘피해액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법안 통과
 
제조업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인 여성 첫 유엔 사무차장에 나카미쓰
 
나카미쓰

나카미쓰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에 일본인 나카미쓰 이즈미(中滿泉·53·사진)유엔개발계획(UNDP) 위기대응국장이 임명됐다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나카미쓰는 김원수 사무차장의 후임으로 일하게 된다. 일본인 여성이 유엔본부 사무차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쿠릴열도 4개 섬 요새화 가속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을 놓고 갈등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에 군사시설을 짓고 무기를 배치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구나시리 섬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용 격납고 등이 세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달 27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영토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 유명 덮밥 체인 ‘알바 구하기 장학금’
 
일본 유명 덮밥 체인 요시노야가 근무 태도가 좋은 아르바이트 고교생을 매년 10명씩 선발해 대학 입학금과 4년 장학금을 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0일 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현실이 반영된 고육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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