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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기준금리 당분간 현 수준 유지 시사

중앙일보 2017.03.31 01:00 경제 5면 지면보기
이주열

이주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통화정책은 실물경기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며 “가능한 완화 기조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서다. 이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역대 최저인 연 1.25%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해나가겠다는 얘기다.
 

“양적완화정책 고려 단계 아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 총재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통화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다”며 “현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현상 유지’를 강조했지만 시중 금리 흐름은 달랐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19%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7월(2.66%) 이래 7개월 연속 오르며 2015년 2월(3.24%)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대출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반면 지난달 대출 금리는 평균 3.45%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예금 금리 역시 평균 1.49%로 한 달 새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대 금리가 따로 움직인 건 이자율을 산정할 때 기초로 삼는 금리가 서로 달라서다.
 
보통 예대 금리는 단기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만기 5년짜리 은행채 금리에 연동한다. 지난달 단기 시장금리는 조정을 받은 반면 은행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크단 의미다.
 
이 총재는 이날 “미 Fed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본 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같은 거시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미 Fed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 차주(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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