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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월 예상수령액 98만 → 38만원 … 이름값 못하는 ‘유배당 연금보험’

중앙일보 2017.03.31 01:00 경제 2면 지면보기
A씨(54)는 33세였던 지난 1996년 한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한 달에 14만2000원씩 15년을 납입하면 60세부터 10년간 월 평균 9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 말을 믿고서다. 상품설명서를 보니 종신형이라 70, 80대를 넘어갈수록 월 수령액이 점점 커졌다. 노후 대비를 목표로 15년간 보험료를 완납한 A씨는 최근 연금을 받을 나이가 가까워져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봤다. 하지만 60대에 받는 돈이 한 달에 38만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보험사에선 “배당금이 거의 쌓이지 않아 기본연금만 지급된다”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A씨는 “빠듯한 살림을 쪼개 매달 보험금을 내며 노후 걱정을 덜었는데 이제 와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운용 수익 감소
보험사들, 고객 몫 배당금 줄여
논란 생기자 배당준비금 추가 적립
1인당 혜택은 30만~40만원 수준
금감원, 중도해지자에도 지급 추진

A씨가 보험에 가입한 96년 당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10% 수준이었는데 이 상품은 7.5%의 예정이율을 확정 제시했다. 현재 기준으론 높은 금리다. 그럼에도 이 연금보험이 A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바로 배당 때문이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가 약속한 이자와 별도로 자산을 굴려서 얻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이것을 쌓아 놓았다가 연금 개시 시점에 기본연금과 함께 지급한다. 기본연금과 달리 배당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A씨는 노후에 월 98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기본연금이외에 배당까지 잘 받은 경우를 예상한 것이었다. 문제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최근의 저금리로 가입 당시의 전망만큼 배당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할 배당준비금(고객에게 지급하면 배당금)을 덜 쌓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9일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단체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보험사들이 주기로 했던 배당금을 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배당준비금 산출마저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보험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당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대상은 1994~2003년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이다. 판매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등 9개 보험사다. 해당 보험사는 배당준비금을 적립할 때 계산 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회사 14곳 중 9곳에서 배당금 적립 이율이 기본연금을 줄 때 적용하는 예정이율(연 6.5~7.5%)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들 보험사는 지금까지 적립된 배당준비금에 최소 6.5~7.5% 이율을 적용해 추가로 고객 몫을 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배당준비금 추가 적립이 결정된 4년(94~97년) 간 가입 건수만 30만 건이 넘는다. 더구나 금감원이 2003년 “배당준비금을 산출할 때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라”고 규정을 바꾼 점을 고려할 때, 중간 6년치(98~2003년) 가입 건수를 더하면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난다. 추가 적립금 규모는 94~97년 판매분 기준으로 삼성생명(19만 건) 700억원, 교보생명(10만 건) 302억원, 흥국생명(1만7000건) 5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9개 보험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총 1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 1인당 추가 적립액은 30만~4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수십만 명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적게 받을 뻔 했는데도 보험사들은 “이제부터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쌓으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배당준비금 이율을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항변도 나온다. 하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아직 연금 수령이 개시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들이 본인 연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들이 연 1회 배당금을 포함한 월 예상 수령액을 가입자 자택 우편물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이미 연금 지급이 개시된 가입자에게는 보험사가 추가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도 해지자에게도 개별 연락해 같은 조치를 취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평균 금액이 (소비자에게) 크지는 않지만 보험이 장기 상품인만큼 원금 대비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보고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나서긴 했지만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가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음에도 감독당국이 적기에 대처하기 못했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시정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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