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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4분의 1, 10대 기업이 낸다

중앙일보 2017.03.31 01:00 경제 2면 지면보기
국내 10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중 4분의 1을 냈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17년 경제·재정 수첩’에서 주요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추정치를 발표했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3조126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5년 전체 법인세 수입(45조295억원)의 7.1%를 차지했다. 다만 연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 규모는 줄어들었다. 이 회사는 2013년에 4조1559억원, 2014년에 3조9691억원의 법인세를 낸 거로 추정된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9.5%, 2014년 9.3%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7%, 현대차가 3% 부담
한전·이마트·SKT 10위권 진입
영업 이익 늘며 전체 규모 16% 커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현대자동차는 2015년에 1조4024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냈다. 상위 두 회사가 낸 법인세 납부액이 전체 법인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 이른다.
 
한국전력공사(1조2259억원·2.7%)와 이마트(4583억원·1%), SK텔레콤(4131억원·0.9%)은 법인세 부담 상위 10대 기업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14년 법인세 납부 10대 기업에 포함됐던 포스코와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2015년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SK하이닉스(9808억원·2.2%)와 한국수력원자력(9001억원·2%), LG화학(7253억원·1.6%), 현대모비스(6846억원·1.5%), 기아자동차(5687억원·1.3%)는 상위 10대 기업을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 규모가 줄긴 했지만, 상위 10대 기업으로의 법인세 ‘쏠림’ 현상은 심화했다. 2015년에 10대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은 모두 10조5758억원으로 전년(9조1602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세수 증가율(5.6%)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도 2014년 21.5%에서 2015년 23.5%로 2%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수는 52조1000억원이다. 전년보다 15.7% 늘어났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규모를 좌우하는 영업 이익이 주요 대기업 위주로 늘었다”며 “법인세수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일부 대기업이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기업으로의 이익 쏠림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으로의 법인세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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