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산업연구원 리포트] 뉴스테이, 비영리 단체에도 문 열어줘야 공공성 강화

중앙일보 2017.03.31 01:00 경제 8면 지면보기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인기가 높다. 사진은 작년 1월 1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 견본주택. [중앙포토]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인기가 높다. 사진은 작년 1월 1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 견본주택. [중앙포토]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내로 제한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3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2명 중 한 명이 뉴스테이를 알고 있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심이 커지면 정책은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뉴스테이가 그래 보인다.
 

입지 좋고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특화된 다양한 주거서비스 매력적
중견기업 등도 참여하는 모델 필요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많이 줄면서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다. 자가 소유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보이지만,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서 세입자로 사는 가구가 여전히 많다. 때문에 전월세가구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려야 하는 이유다.
 
대림산업이 인천 도화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세간의 반응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실패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초기 임대료를 통제하지 않아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임대주택을 ‘님비’ 시설로 인식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도 팽배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뉴스테이는 분양 때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변화 중심에는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 양호한 입지여건과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8년까지 살 수 있는 거주 안정성을 갖췄다. 분양 아파트 수준의 좋은 질을 가진 주택으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입주자나 주부에게 주목받는 이유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말 그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공공이 공급했다면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이 사업주체다. 그러다 보니 특혜 논란 속에서도 주택품질은 일반 분양주택 못지 않다. e편한세상 도화 뉴스테이는 에너지매니지먼트시스템(EMS), LED등, 홈네트워크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등 절약·안전·편리·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을 분양주택에 공급하던 그대로 도입했다. 이사나 육아, 청소·세탁과 같이 주부가 원하는 토털 주거서비스를 단지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함도 갖추고 있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개념을 도입한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임대주택과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사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개발돼 단지에 접목되고 있다.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 등이 가능하고 기업 이미지가 있어 사는 동안 주택관리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뉴스테이를 임대주택이지만 살고 싶은 주택으로 만들고 있다.
 
자가마련은 금융부담으로 어렵고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을 만큼 저소득층도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었던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주는 새로운 주거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카셰어링, 건강증진시설, 서비스 코디네이터 활용 등 입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핵심항목과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입주예정자 소통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일반항목에 대한 인증으로 뉴스테이 입주민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임대주택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났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도 깨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민간 기업과 함께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민파트너십의 모습으로 정부는 좀 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출 수 있게 됐다.
 
또한 낮은 소득을 가진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라는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돼야 한다. 주택을 사는(buy) 집에서 사는(live)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더 나은 삶의 질과 좋은 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거에 많은 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정부와 함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민간임대주택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수요자 관점에서 사회적 기여방안을 모색해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

정부와 국민들도 정치적인 논의를 떠나서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집중하고 선택해야 한다. 더 좋은 주택품질과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서 지속성을 담보해 민간주택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