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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 입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 유족, 국가 상대로 낸 소송 이겨

중앙일보 2017.03.30 15:15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영결미사 당시 모습 [중앙포토]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영결미사 당시 모습 [중앙포토]

1985년 민청련 사건으로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1947~2011)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 민유숙)는 30일 인재근(김 전 의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망인(김 전 의원)에 대해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3억원)보다 늘어난 액수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은 201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협박ㆍ강요ㆍ고문 등을 받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며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재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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