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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학용·신계륜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선고

중앙일보 2017.03.30 12:58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전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전 의원 [중앙포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입법로비'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이날 신계륜 전 의원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 이사장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진술 중 금품을 공여한 일시, 장소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1심과 비교해 추가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며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절했다"고 1심에 비해 감형된 사유를 설명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형식을 통한 금품 수수가 주된 양형 사유"라며 "법정형 자체가 높아 감경하더라도 2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해야해 1심의 전체적 양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신학용 읜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306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인정해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봤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각각 신계륜 의원 5500만원, 신학용 의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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