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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주택 뒤섞인 난개발, 전국에서 가장 심한 곳은

중앙일보 2017.03.30 11:06
비도시지역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공장이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개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중앙포토]

비도시지역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공장이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개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중앙포토]

공장과 주거지역이 뒤섞인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곳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곶면에는 1500개가 넘는 공장이 있고, 공장-주거 혼잡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KEI, 2017년 연구성과 보고회 발표
김포시 대곶면 1500개 넘는 공장 위치
개별공장 300개 넘는 읍면동만 40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주거지역에 공장들 난입해 오염 발생
"입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이영재 박사(부연구위원)는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비(非)도시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지속해서 완화되고, 무분별한 공장설립 허가가 이뤄지면서 기존 취락지에 공장이 난입하는 형태의 난개발 문제를 다뤘다.
난개발로 인해 대기·수질오염과 소음 등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하고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전국 읍·면·동 중에서 국토계획법의 계획관리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장 개수가 300개 이상인 곳은 김포시 대곶면을 포함해 40곳이 넘는 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1330개, 경남 김해시 한림면 1233개로 뒤를 이었다.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 공장 개수가 300개 이상인 읍면동>
지역개별공장 수
경기 김포시 대곶면1535
경기 화성시 팔탄면1330
경남 김해시 한림면1233
경기 포천시 가산면958
경기 화성시 장안면869
경기 김포시 통진읍821
경기 화성시 남양읍744
경기 화성시 정남면735
경남 김해시 진례면698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694
경기 광주시 초월읍674
경기 파주시 광탄면660
경남 김해시 상동면654
경기 화성시 양감면610
경기 김포시 하성면595
경기 화성시 향남읍540
경기 포천시 소흘읍 516
경기 포천시 내촌면493
경기 파주시 조리읍490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489
경기 화성시 마도면485
경남 김해시 생림면468
경남 함안군 칠원읍466
경기 양주시 광적면454
경기 광주시 오포읍421
충남 아산시 음봉면388
경북 성주군 선남면382
경기 평택시 청북읍381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377
경기 김포시 월곶면359
충북 음성군 대소면358
경기 파주시 월롱면354
충북 음성군 삼성면328
충북 음성군 금왕읍325
경기 파주시 탄현면315
충북 청주시 북이면304
경기 평택시 서탄면302
경북 경주시 외동읍302
경기 광주시 도척면301
경기 포천시 군내면301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년 12월 기준)     
 
이 박사는 이들 가운데 난개발 우려되는 10개 지역을 골라 공장-주거 혼잡도 지수를 분석했다.
혼잡도 지수는 개별 주거용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공장용지의 면적이나 다른 주거용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 이들의 평균값을 내고, 공장용지 면적과 주거용지 면적 비율로부터 최종적으로 얻었다.
주거용지 주변에 주거용지보다 공장용지 면적이 많으면 혼잡도는 1보다 커진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공장 증가 (2008~2015년). 보라색이 공장부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공장 증가 (2008~2015년). 보라색이 공장부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석 결과, 혼잡도 지수는 김포시 대곶면이 1.43으로 가장 높았다.
또 김해시 한림면이 1.16으로 두 번째, 화성시 팔탄면이 1.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역의 공장 증가(2008~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역의 공장 증가(2008~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박사는 “이같은 혼잡도 지수는 단기적으로 환경오염감나 개별공장 심의 절차, 시설 입지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할 곳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는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환경관리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들어선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지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공장 개수 상위 40개 시군>
지역개별공장 수
경기 화성시6846
경기 김포시3730
경기 포천시3390
경남 김해시3263
경기 파주시3232
경기 광주시2214
경기 남양주시1922
충북 청주시1530
충북 음성군1439
충남 아산시1405
경기 양주시1337
충남 천안시1313
경남 함안군1248
경기 평택시1157
경기 고양시1138
경기 안성시1053
경북 경산시1023
경북 경주시871
경기 용인시846
충북 진천군809
경기 이천시703
경북 영천시691
경북 성주군665
경기 여주시626
경북 칠곡군603
충남 당진시527
충남 논산시509
충남 금산군495
경남 창원시468
경북 고령군421
충북 충주시352
경남 창녕군309
경북 구미시268
경남 밀양시252
경북 김천시244
충남 공주시224
충북 옥천군219
경남 사천시211
충북 괴산군203
충남 예산군199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난개발 부른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에 대한 규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완화되면서 난개발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제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면적 1만㎡ 미만) 입지를 허용했다. 당시에는 주물주조업 등 79개 업종은 입지를 제한했다.


2008년 9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제한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 제한을 폐지했다.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완화해 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9년 7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56개 업종 제한을 폐지해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특정대기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나 규모가 큰 수질배출업소 1~4종, 대기배출업소 1~3종 이상은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2012년 7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면적 1만㎡ 미만 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2015년 6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 일부 업종 규제를 완화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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