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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살면 부부애가 '새록새록'?...출산율 높아져

중앙일보 2017.03.30 09:54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세계 최저 수준의 국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교해보니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한 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녀를 더 많이 낳았다는 것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주거실태조사결과 분석
공공임대 출산율이 민간임대보다 높아
"저렴한 주거비 등 주거안정성 효과"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임차 가구 거주형태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30일 발표한 내용이다.   
 
연구원이 201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 조사 대상인 공공임대 거주 2135가구의 평균 자녀 수가 1.12명으로 1229가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평균 0.99명)로 1.12명 더 많았다.  
 
연구원은 입주 당시 자녀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이 지난 뒤 자녀 수를 비교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 당시의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 수를 비교한 분석에서도 공공임대 자녀 수가 더 많았다. 공공임대 1.59명, 민간임대 1.16명이다.
 
연구원은 민간임대보다 나은 공공임대의 주거 안정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11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공공임대 월평균 가구소득(247만원)은 민간임대보다 25만원 적지만, 주거비 비율이 17%로 매우 낮았다(민간임대 24%).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비슷해도 공공임대의 체감 주거비 부담이 더 적은 셈이다.  
 
거주 기간도 공공임대가 더 길었다. 평균 거주 기간이 공공임대 3.86년, 민간임대 3.55년이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소이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육아 서비스가 연계된 육아 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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