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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국민통합 위해 기각돼야"

중앙일보 2017.03.30 07:48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밝혀진 혐의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무한데도 대통령을 지냈던 분을 구속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윤상현 페이스북 캡처

사진=윤상현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권리행사의 정당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 중 파면'이라는 대통령으로서는 최고 형벌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에 유폐되다시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성실히 검찰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을 인신 구속한다는 것은 국익과 국론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작금의 외교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을 외신이 보도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평가되겠나. 법 원리와 국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재판부에 거듭 호소 드린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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