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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실무 수습 변호사’ 선발…특기사항 ‘월 35만원’

중앙일보 2017.03.30 06:22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무수습’을 할 변호사를 모집하며 보수 없이 ‘실비 35만원’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별도 보수는 없어…교통비·식비 등 실비 명목으로 정액 지급”

29일 공개된 게시물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20일 이사장 명의의 공고를 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9명 내외를 선발해 본부와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 13곳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진 대한벌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진 대한벌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특정 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를 낸 공단도 지정 기관 중 하나다.  
 
논란이 된것은 ‘특기사항’ 항목이다. 특기사항에는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 식비 등 실비명목으로 월 35만원 정액 지급’이라는 근로조건이 적혀 있다.
 
이 공고가 나온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공공기관이 실무수습을 명목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35만원은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공단이 2015년 실무수습생에게 지급한 월 50만원과 비교해도 적은 액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법상 실무수습 규정 때문에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이라며 “공단은 법률구조 기관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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