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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5분이면 되는 한 표 행사, 내게는 5시간의 장벽

중앙일보 2017.03.30 02:46 종합 6면 지면보기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A씨(46·여·서울 성북구)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6월 4일이었다. A씨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질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뇌병변 장애 A씨 2014년 지방선거
장애인 콜택시 불러 겨우 투표소 가니
2층에 있어 전동휠체어 못 올라가
결국 임시기표소 따로 세웠지만
밖에서 보여 비밀투표 보장 안 돼
선관위 “장애인 투표 접근성 확대”

시민마이크

시민마이크

외출 채비를 마치고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 기다린 시간은 2시간. 투표장에 도착한 A씨는 당황했다. 기표소는 계단을 지나가야 갈 수 있는 2층. 그의 전동휠체어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다. 도움을 청했다. 한참을 기다리자 투표 사무원이 나타났다. 1층 로비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기표소를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기표소는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좁았다. 투표를 마치고 다시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5시. 5분이면 끝날 투표에 5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시각장애인 B씨(42·남·서울 송파구)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주민센터 직원이 기표소에 들어와 대신 표를 찍어줘 불안하고 불쾌했다”고 했다. 평소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과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막아섰다. 공직선거법상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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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투표소 3511곳 중 17%(598개소)가 1층에 있지 않음에도 승강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소의 84%에 1층 투표소와 승강기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오는 대선에서도 기관과 시설 내 기표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부했고, 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거소투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38조)은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부재자 투표의 일환으로 시설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훈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청이 이뤄지고, 선거권이 대리행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당도 거소투표 장소엔 참관인 안 보내”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실제로 강릉에서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설 직원들이 장애인 36명의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 신청을 한 것이 드러나 기소됐다. 경남 양산의 한 시설에서도 지난해 선거에서 62명에 달하는 거소투표 부정신고가 적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소투표신고인 수는 약 5만 명. 선관위는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노인이나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인이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만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한 데다 각 정당조차 거소투표 장소에 참관인을 보내지 않는 등 관심이 전무해 사실상 견제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들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일보·JTBC가 만든 시민 의견 수렴 사이트인 ‘시민마이크(www.peoplemic.com)’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과 제언을 직접 취재해 보도합니다. 생활에서 느낀 불편이나 생각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기사화합니다.
 
◆특별취재팀=이동현 팀장, 김현예·이유정 기자, 조민아 멀티미디어 제작, 정유정(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 인턴기자 peoplemic@people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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