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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거동 힘든 사람에겐 투표지 침대로 전달 … 법에 못박은 뉴욕주

중앙일보 2017.03.30 02:24 종합 6면 지면보기
‘유권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투표용지를 침대 옆까지 전달해야 한다.’(미국 뉴욕주 선거법)
 

장애인 선거권 보장 외국에선

미 뉴욕주는 요양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투표 부정을 막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짜놓고 있다. 이를 위해 부재자 투표 시 당을 초월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투표가 이뤄지는 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투표용지를 스스로 기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감독관 2인 또는 유권자가 정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보조인이 투표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 미국선거지원법(HAVA)을 제정해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향상과 투표 시스템 개선을 명문화했다. 70여 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전국 투표소로 보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복도의 폭을 넓히고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하며, 장애인 유권자들이 자동차에서 편리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을 담고 있다.
 
영국은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표를 돕는 ‘대리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동거인, 부모, 형제, 자녀 등 만 18세 이상 친인척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주는 부재자 투표 범위를 ‘질병과 출산 등으로 인해 투표소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보호시설이나 병원, 교도소 등에 있는 유권자를 위해 이동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 이동투표팀이 투표용지와 투표함, 기표도구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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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동현 팀장, 김현예·이유정 기자, 조민아 멀티미디어 제작, 정유정(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 인턴기자 peoplemic@people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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