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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야심 … 자위대, 적 기지 타격 능력 보유 추진

중앙일보 2017.03.30 01:26 종합 16면 지면보기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자민당, 북한 위협 빌미로 건의안
사드와 지상형 이지스 도입도 촉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른 시일 내 정부에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9일 전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화될 경우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넘어서는 무력 행사를 할 수도 있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당 내 ‘탄도미사일 방위에 관한 검토팀’이 정리한 건의안에 따르면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 보유와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BMD의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지상형 이지스 체계 도입이 골자다.
 
자민당 내에서 이런 논의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직후였다.
 
이번 건의안에도 “지난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시험 발사했다. 새로운 단계의 위협에 돌입했다”며 북한발 리스크를 강하게 내세웠다. 그 대응책으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크루즈(순항)미사일 등이 거론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본은 크루즈미사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서 “이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는 지하 벙커 공격이 가능한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장착해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래 일본 정부는 해마다 군비를 늘리고 있다. 올해 방위비 예산은 5조1251억 엔(약 51조451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력 팽창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자위대의 공격 능력 확보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북한 공격에 나설 경우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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