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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시행 2년 당긴 건보료 개편안 법사위 통과 外

중앙일보 2017.03.30 01:08 종합 22면 지면보기
시행 2년 당긴 건보료 개편안 법사위 통과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부담을 늘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2018년, 2021년, 2024년)을 2단계(2018년, 2022년)로 줄여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앞당겼다. 개편안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현 중2 외고 입시 때 영어 내신 절대평가”
 
서울에선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외고·국제고 신입생을 뽑을 때 중 2·3학년 때의 영어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어 동점자가 나오면 국어·사회 성적을 반영한다.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30%로 늘어난다.
 
‘진경준에 뇌물’ 김정주 대표 실형 구형
 
진경준(50·구속) 전 검사장에게 9억5300여 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운호 구명 로비’ 의사 징역 1년3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3월을 선고 받았다.
 
올해 행정고시 1차 합격자 33%가 여성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은 33.1%(778명)로 지난해 30.8%를 웃돌았다. 합격자 평균 나이는 26세로 지난해 (25.8세)와 비슷했다.
 
노후 하수도관 1507㎞는 ‘싱크홀’ 우려
 
20년 이상 된 전국 하수도관 중 5850㎞ 길이 구간의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507㎞는 심하게 깨지고 구멍 나 지반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나타났다. 부실 하수관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2015년 151회, 지난해 238회 발생했다.
 
인명진 “대선 후보 선출 후 비대위장 사임”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31일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끝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제 한국당은 선출되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정권 재창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사퇴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대행할 전망이다.
 
최명길 “김종인 생각 잘 안다”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서울 송파을) 의원이 29일 탈당했다. 최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계획과 생각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정치세력의 결집에 보탬이 되고자 민주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대표의 탈당 이후 첫번째로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이다.
 
개헌특위, 대선 후보 초청해 의견 듣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일 기린 맥주, 성전환 수술 유급휴가 준다
 
일본의 대표적인 맥주 회사 기린홀딩스가 올해 여름부터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직원에게 최대 60일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29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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