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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중앙일보 2017.03.30 00:02 3면
병무청
지난해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인 병역명문가 대상 가문으로 선정된 이순득 씨(오른쪽 두 번째)와 박창영 병무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지난해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인 병역명문가 대상 가문으로 선정된 이순득 씨(오른쪽 두 번째)와 박창영 병무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대한민국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가 대표적 사례다. 이 밖에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자원병역이행자 우대사업’ 등 도 추진 중이다.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회 관심계층의 병역 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3800여 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2300여 명, 운동선수 1만5000여 명 등 모두 2만3000여 명이 대상이다. 병무청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의무 이행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한다. 특히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집중수사를 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를 예방해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에 시작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병무청 역점사업이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 본인 및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2016년 기준 총 3431 가문이 선정됐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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