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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가뭄·태풍 등 기후변화 따른 재해 선제적 대응 필요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등 법적 근거 마련해야

중앙일보 2017.03.30 00:02 1면
K-water


전 세계적으로 매일 같이 물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극한 가뭄, 동남아시아 지역의 매년 거듭되는 태풍 피해 등 물과 관련된 위기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지속된 가뭄 등으로 물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시기·연도·지역별로 강수량의 변동 폭이 커서 물 관리가 매우 불리한 여건이며 기후변화로 물 재해 증가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 관리의 방향은 그동안 시대적인 물 문제 이슈에 따라왔다. 1970년대 ‘깨끗한 물’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물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물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물 위기 및 물 안보 문제 극복을 위해 1992년 아일랜드 더블린 선언 및 브라질 리우 정상회담 이후 1~7차 세계물포럼을 거치며 통합물관리는 전 세계 신(新)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물 관리 체계는 다원화돼 있다. K-water 관계자는 “물 선진국처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다원화된 물 관리 체계 내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수도권 및 충남 서부권의 가뭄 위기 시 한강수계 다목적댐-수력발전댐 연계 운영, 금강~보령댐 도수로 연결 등이 있다. 통합물관리 노력을 통해 가뭄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K-water는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를 밟지 않으려면 보령댐처럼 통합물관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물 관리 부처 및 물 관리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water 관계자는 “2015년 가뭄 위기 시 물 관리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한 ‘물관리협의회’가 신설된 점은 다행이나 물이용에 대한 원칙 정립 및 국가 물 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K-water는 그동안 댐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댐-보 연계운영, 다목적댐-수력댐 연계 추진, 물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2016년 말 K-water는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본부 조직을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를 통해 지역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본부(한강·금영섬·낙동강)로 조직을 재편하고 권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K-water 관계자는 “앞으로 물 관련기관, 이해당사자,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 집단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댐·저수지·수도 등 권역 내 가용한 모든 시설 간 연계를 확대하여 물 관리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간 물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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