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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성희롱 의혹 검사들 징계 없이 퇴사시켜 논란

중앙일보 2017.03.24 21:10
 
대검찰청[중앙포토]

대검찰청[중앙포토]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검사가 아무 징계 없이 퇴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검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해명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45) 검사와 같은 부서의 또 다른 박모(41) 검사가 같은 검찰청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진상 조사를 받던 중 개인적 사정 등을 들어 최근 퇴직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여검사 실무 지도를 맡았던 박(45)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 여검사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 말을 했다고 밝히며 문제성 발언 사실은 인정했다.

 박 검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최근 사직했다. 사직한 같은 부서의 다른 박모(41) 검사 역시 여검사에게 도를 넘은 발언을 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검찰청은 이를 부인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을 떠난 다른 지역의 윤모(47) 검사 역시 성적 농담 등으로 문제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모 검사가 그런 농담이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퇴직수당도 챙길 수 있다. 과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검사장이 징계 전 사표 수리로 불이익 없이 퇴직한 전례도 있다.  

 대검은 “진상확인 중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해 더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대상자들의 비위가 해임?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 처리 지침과 대검찰청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 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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