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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슈로 떠오른 ‘사형 집행’…5년 전 보수 후보와 비교하면?

중앙일보 2017.03.24 16:02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잇따라 ‘사형(死刑)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사회 방위를 위해 제가 집권하면 흉악범에 한해서 반드시 사형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20년 전에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난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한국은 1997년 '지존파' 집행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70% 이상이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특히 20대가 78%이상 사형에 찬성하고 있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진태 후보도 “대기 중인 사형 미결수가 60명을 넘는다”며 “법치를 위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19대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법안이 제가 엄청 반대해서 통과를 안 시켰다”면서다.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

 
한국당의 유력 경선 후보인 두 사람이 사형 집행을 약속하면서 한국당 대선 후보가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2012년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대선 후보로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사형제에 관한한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고 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사형 집행을 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김영삼 정부 말기다. 1997년 12월 30일 서울구치소 등 전국에서 지존파 6명을 포함해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이 됐다. 이후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으로 분류했다. 법무부에 따른 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61명이다.
 
정치권에선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실제 검사 출신인 홍준표ㆍ김진태 후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꾸준히 사형제 폐지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큰 만큼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웃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중국에선 빈번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일본에선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17명의 사형수가 생을 마감했다.
 
서구에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유럽연합(EU)의 가입 조건이기도 하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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