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3명 사상'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가해자 금고형

중앙일보 2017.03.24 13:06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 차량 탑승자 홍모(43ㆍ여)씨 등 3명이 숨졌다. [중앙포토]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 차량 탑승자 홍모(43ㆍ여)씨 등 3명이 숨졌다. [중앙포토]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 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로 말미암아 숨지고 다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