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추린 뉴스] 법원, 탈북 종업원 12명 접견 소송 각하 外

중앙일보 2017.03.24 01:21 종합 20면 지면보기
법원, 탈북 종업원 12명 접견 소송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4월 중국 내 식당에서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 종업원 12명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이들이 이미 지난해 8월 보호센터에서 퇴소한 상태여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교범 전 하남시장 ‘뇌물 혐의’ 무죄
 
개발 제한 구역에 가스 충전소를 차리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4월형을 선고받은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은 23일 “관계자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병원 근무 180만명 잠복결핵 검진
 
올해 학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만 40세 건강검진 대상자 등 180만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이 시작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결정한 ‘결핵 안심국가’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계종 수좌회 ‘총무원장 직선제’ 촉구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승가 회복을 위한 총무원장 직선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장 월암 스님은 “ 대중공사 때는 61%가, 종회가 주관 설문조사에서는 81%가 직선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망명한 전 러 의원 총격 피살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데니스 보로넨코프(45) 전 러시아 하원 의원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내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그가 청부 살해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브로넨코프의 동료들은 그가 의원 재직 시절 반정부 활동을 한 게 피살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올 억만장자 진입, 중국인 76명으로 ‘최다’
 
올해 새로 억만장자(2016년 기준 순자산 1조2000억원 이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196명 중 중국인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미국 포브스가 23일 발표했다. 중국 매체들은 전체 억만장자가 319명으로 미국(565명·세계 1위)에 이어 두번째지만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전했다.
 
대선 열흘 전 홍준표 아들 결혼식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둘째 아들이 다음달 29일 결혼한다. 5월 9일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에선 “하필 그 시점에 결혼을 시키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홍 후보 측 관계자는 23일 “대선 출마와 상관 없이 이미 전에 잡힌 일정”이라며 “아들 혼례와 대선은 별개 아니냐”고 했다. 홍(63) 후보는 부인 이순삼(61)씨와 사이에 두 아들 정석(37)·정현(35)씨를 뒀다.
 
추경호,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
 
자유한국당은 23일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초선인 추경호(사진) 의원(대구 달성)을 내정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이 자리는 전임인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다.
 
북한, 카지노 운영 가능한 여객선 유치 공고
 
북한이 최근 인터넷 ‘금강산’을 통해 2만~3만t급 관광 여객선을 유치한다는 공고를 했다. 강원도 고성항을 모항(母港)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나선~원산~금강산을 운항하며, 카지노 운영이 가능하다는 파격적 조건도 내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려는 측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