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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판결...갑론을박

중앙일보 2017.03.23 16:14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중앙DB]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중앙DB]

 정부가 작성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의 내용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문건은 이미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라 온라인 상에서 '삼성 반도체 기밀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공장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2013년)'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정보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장 생산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배치, 장비 및 시설의 작동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민단체에게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된 총평 부분만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화성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내용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지적과 "고용부가 이미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국회 제출한 자료를 법원이 비공개로 결정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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