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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물 붓기 아닌가? 대우조선 쟁점 Q&A

중앙일보 2017.03.23 11:00
  
23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년도 채 안 돼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됐다. 돈을 지원하는 곳은 국책은행이지만 결국 국민 세금이다. 대우조선 지원안의 핵심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말 바꾸기라는 비판 이어져
새 정부에 넘기라는 지적도

지난해 9월 8일 국회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답변 중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지난해 9월 8일 국회의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답변 중인임종룡 금융위원장.

 
 
-정부와 채권단은 그동안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했다. 말 바꾸기 아닌가.
“말 바꾸기라는 점은 정부와 채권단도 인정한다. 2015년 10월 나왔던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은 지난해 신규수주가 115억 달러일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15억4000달러에 그쳤다.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이었기 때문이다. 그것까지는 미처 예상 못 했다는 게 정부와 채권단의 해명이다. 하지만 예측에 실패했고, 위험요인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우조선에 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건 ‘밑 빠진 독 물 붓기’ 아닌가.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특히 대우조선이 기존에 밝힌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현재까지 이행한 것이 1조8000억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땐 경제적 손실 규모가 59조원이라는 삼정회계법인 추정치를 그 근거로 든다. 따라서 대우조선이 지금까지는 밑 빠진 독이었지만, 일단 채무재조정과 자구노력 가속화로 밑을 틀어막은 뒤에 다시 물을 붓는 게 독을 아예 깨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논리다. 다만 59조원이란 수치가 지나치게 과장돼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번 대책 대로 하면 대우조선은 정상화되나.
“정부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투입이 순조롭게 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250%로 떨어진다. 이 경우 현재 12조원 대인 매출 규모가 7조원 정도로 줄어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결국은 조선산업 업황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회사의 위험요인이 해소되면 경영능력이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 인수합병(M&A)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정상화에 실패한 현 정부는 손을 떼고 대우조선 처리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지 않나.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큰 쟁점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비판적인 학자들은 일단 4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4400억원)만 막을 수준으로 찔끔 지원을 한 뒤 중장기 처리방안은 새 정부가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책을 미뤄봤자 부실만 확대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이 차기 정부의 원활한 경제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와 채권단이 해야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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