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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에 얹혀있는 형제자매 26만 명, 별도 건보료 내야

중앙일보 2017.03.23 02:35 종합 10면 지면보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폭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커지면서 내년 7월께 직장인의 형제자매 26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월평균 2만3000원의 별도 건보료를 물게 됐다. 또 이들을 포함한 피부양자 탈락자의 신규 보험료를 30% 깎아 준다.
 

내년 7월부터 월평균 2만3000원
국회 복지위 소위, 건보개편안 통과
개편단계 줄여 시행 2년 앞당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피부양자 등 일부 조항을 강화했다. 수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수정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수정안은 최종 개편 단계를 정부안보다 2년 앞당겼다. 1단계 개선안을 내년 7월께 시행하는 것은 원안대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최종 목표시기(2024년)를 2022년으로 당겼다. 건보료에 대한 불만이 연 6000만 건에 달해 개편 작업을 너무 길게 끌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지역가입자 어떻게 달라지나=우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평가소득이 내년 7월께 폐지된다. 종합소득이 500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신 내년에는 1만3100원, 2022년에는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내년에는 연소득이 비용 공제 전 1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2022년에는 3360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된다.
 
재산 건보료도 줄게 된다. 내년에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과표(시세의 절반 수준)에서 500만~1200만원을 빼고 매긴다. 2022년에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내년에는 349만 가구, 2022년에는 582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내년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정부안과 동일). 또 정부안에는 없던 1600cc 초과~3000cc 이하 자동차 건보료는 2021년까지 30%를 경감하도록 바꿨다.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어떻게 달라지나=직장인 중에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월급 외 다른 소득이 7200만원이 안 돼도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내년엔 3400만~7200만원 사이 9만 명에게, 2022년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내년엔 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9만 명 중 연금·금융·임대 등의 소득의 합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시세는 10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7만 가구(10만 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1000만원(2인 가구 중위소득)이 안 되면 자격이 유지된다. 수정안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의 급작스러운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까지 모두 보험료 30%를 깎아 주기로 했다.
 
형제자매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내년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탈락하지 않는다. 다만 연소득이 3400만원, 재산과표가 1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내년에 탈락하는 형제자매는 26만 명으로 추정된다. 2022년에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과표 3억6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 때문에 16만 가구(23만 명)가 추가로 탈락한다.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린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긍정적이다.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됐던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계속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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