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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벌금 12억원? 이것 없었다면 지금 中인구는 20억

중앙일보 2017.03.21 10:52
중국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위반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벌금만 내면 3명, 4명 낳아도 되나요?
중국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였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중단하고 1가구 2자녀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을까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탐구생활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산아제한정책의 변천
중국은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중국 학자 마인추의 인구 통제 이론을 바탕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첫째 아이가 여아면 한 명 더 낳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은 2013년 말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자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결혼하면 2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 2년 후 중국정부는 '인구 노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자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가정이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차이나랩]

[사진 차이나랩]

실제 효과는?
40년 동안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의 효과는 어떤가요?
1960년대 중국 여성은 한 명당 평균 5.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1970년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될 당시 중국의 인구는 약 6억 명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통계에 의하면 1자녀 정책 실시 후, 40년 만에 무려 6억 명의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현재 중국의 인구는 20억에 육박했을것입니다.
중국 산아제한 정책 탐구 [사진 이매진차이나]

중국 산아제한 정책 탐구 [사진 이매진차이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을까요?
"다자다복(多子多福)"(아이가 많으면 복도 많다)","남아선호" 등 중국의 전통사상 때문에 1자녀 정책 시행에서 불구하고 아이를 몰래 낳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주민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진학이 불가능하며, 취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헤이후(黑?, 호적이 없는사람)'라 부릅니다.
벌금은 얼마?
산아제한 정책을 가장 엄격하게 실시한 것은 1980~90년대였습니다. 적발되면  "사회부양비"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된 것보다 1명 더 낳은 경우,  사회부양비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사회부양비 산정 기준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부의 가처분소득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규정보다 1명 더 낳은 경우, 부부는 가처분 소득 합의 3~4배에 해당하는 사회부양비를 내야 합니다. 2016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약 2만3000위안 였습니다. 이 경우 3배의 경우 약 14만 2632위안(2350만원), 4배의 경우 19만176위안(313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4년에 중국 유명 영화감독 장예모(張藝謀)는 한 여성과 혼인신고 하지 않고 아이 3명을 낳았다는 사실을 적발되자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748만 7,854위안(약 12억 5,500만원)의 벌금을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지역의 평균수입에 따라 산정되는 것입니다.
베이징 시민의 경우 2016년 기준, 규정된 것보다 아이를 1명 더 낳으면 약 21만 8814위안(360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베이징의 사회부양비가 가장 높았으며. 상해, 선전, 광저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한 가정의 1년 수입의 3~4배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아이를 3~4명 낳고싶다해도 그 후 지불해야 할 사회부양비를 생각하면...쉽진 않네요.
[사진 텐센트뉴스]

[사진 텐센트뉴스]

중국 텐센트뉴스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징수된 사회부양비의 총액은 2,003,861만 위안(약 3조 3,000억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7개 지자체의 수치를 제한 값입니다. 이 7곳 지자체는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징수된 이 거액의 사회부양비는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산아제한정책 이모저모
벌금으로만 산아제한정책을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내고 아이를 더 낳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아제한정책 단속이 가장 심했던 1980년대에는 반(半)강제적 정관수술이 이뤄졌다고도 하네요. 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이모저모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스트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산아제한정책 홍보 포스터. 시기는 1970년대로 추정 [사진 바이두]

산아제한정책 홍보 포스터. 시기는 1970년대로 추정 [사진 바이두]

산아제한정책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안내 포스터입니다. 그림을 보면 결혼 나이를 늦추라는 말이 있는데요, 권장 나이로 남자 25살, 여자 24살로 적혀있습니다. 그 외 피임방법을 설명하는데요, 남성의 경우 정관수술을 권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낙태수술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결혼 축하 편지. 1970년대 [사진 바이두]

결혼 축하 편지. 1970년대 [사진 바이두]

결혼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축하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편지 문구를 보면 "인류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있어, 계획적인 산아정책이 필요하다"는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말을 옮겨 놨습니다. 산아제한정책을 순응하고 인류 혁명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1970년 당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헌법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관수술 시술 증명. 1979년. [사진 바이두]

정관수술 시술 증명. 1979년. [사진 바이두]

70년대 말 중국 정부는 정관수술을 권장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위와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45일 휴가, 돼지고기 3근, 쌀 2근, 국수 3근을 받았다고 하네요.
산아제한정책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포스터. 1970년대로 추정. [사진 이매진차이나]

산아제한정책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포스터. 1970년대로 추정. [사진 이매진차이나]

이 외에도 "생산성이 높아진다", "후계자 양성에 유리하다","마오쩌둥 주석의 대작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등 산아제한정책의 장점을 소개하는 포스터도 있었습니다.
 
왕철 중국연구소 연구원·이현제 차이나랩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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