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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호적 생년월일 변경 땐 정년 퇴직일도 바꿔야”

중앙일보 2017.03.18 01:25 종합 10면 지면보기
입사 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정정됐다면 정년 퇴직일도 이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김모씨는 인사기록 서류에 생년월일을 58년 12월 1일로 기재했다.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는 취업규칙에 따른 김씨의 정년은 2018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런데 2013년에 김씨는 “실제로는 59년 12월 1일생”이라고 주장해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회사에 퇴직을 늦춰 달라고 했으나 회사가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서류의 기록에 따른다’는 내규에 따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1심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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