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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다고 인정"

중앙일보 2017.03.17 23:4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015년 한일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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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한일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며 윤병세 외교장관을 향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자 정부가 '한일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배상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다.
 
정대협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당시 1월19일, 3월15일 준비서면을 통해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대협은 이날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신의에 기초한 정책 수행상 합의로, 법률적이 아닌 정치 또는 도의적인 것이라고도 했다"며 "한일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 답변한 만큼 더 이상 강행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체결된 한일 합의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농단이자 치명적인 실책"이라며 "윤병세 장관 사퇴,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합의 무효화가 당연한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한일합의를 체결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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