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속보] 덴마크 검찰 “정유라, 한국으로 송환될 것”

중앙일보 2017.03.17 16:15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중앙포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중앙포토]

덴마크 검찰은 17일(한국시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거취에 대해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를 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모하마드 아산 기소부국장은 “한국의 송환 요청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덴마크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며 이에 따라 정씨 송환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아산 부국장은 “한국에서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덴마크 법률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음을 널리 이해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씨는 덴마크 법정에 서기 전에 기소국장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를 3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 학사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현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이날 결정에 따라 체포된 뒤 76일 만에 한국 송환이 정해졌다. 

하지만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덴마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돼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씨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지도 모른다고 정씨의 변호인이 밝힌 바 있다. 정씨의 변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는 “최근 덴마크 법원이 정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블링켄베르 변호인은 “정씨가 분명히 어머니 최씨와 연관돼 있고, 최씨는 파면된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면서 정씨가 한국에 돌아가면 자신에 대한 매우 큰 반감을 경험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다. 또 “정씨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씨가 어머니 최씨의 입을 열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 검찰이 정씨를 자금세탁, 동물학대 혐의, 탈세 의혹까지 있는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망명’은 절차상 수년 뒤에나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UN 난민 인정 기준 편람’과 유럽 ‘더블린 조약’ 등 국제조약에 따르면 혹여 정치적 망명이나 난민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