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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 “탄핵요건, 김대중ㆍ노무현 때가 100배 더 할 것”

중앙일보 2017.03.17 13:30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김영삼ㆍ노무현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농단을 했다”며 “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요건이라고 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 백배는 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지지모임 ‘전문가 광장’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가 기업의 자유경쟁, 재산권을 제일 많이 침해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이라며 “김대중 정권은 기업에서 4000억∼5000억원을 빼내서 적에게 갖다줬다. 그것은 탄핵당할 일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무엇이라고 했나. 기업의 재산권을 정치권이 침해했다는 데 그게 처음인가”라며 “왜 그러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탄핵이 안 됐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송 교수는 “당시 SNS 등 전파성 강한 매체가 없었다”며 현재의 불리함을 내세웠다. 그는 “지금은 진짜는 잘 안 퍼지고 가짜가 잘 퍼지는데 그것을 타고 촛불이 타고 세몰이가 된 것”이라며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쨌든 탄핵에 승복하고 다시 태어나자. 그런 점에서 박근혜 자신은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는 축복”이라며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자. 이제 법을 지키면서 정치, 기업, 시민 모두 법을 지키자”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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