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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북핵 경보시스템 확충안 … 국방부 “정책에 반영할 것”

중앙일보 2017.03.17 01:52 종합 4면 지면보기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 담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표현명 롯데렌탈 대표)
 

정부·전문가 반응은
고용부 “8시간 근무 폐지안 획기적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본지 지면을 통해 13회에 걸쳐 제안한 국가 혁신 어젠다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전문가·시민들은 “획기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하루 8시간 근무 규정을 없애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2월 23일자 14면)에 대해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 규정을 없애자는 제안이 획기적”이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 유연한 근무 체계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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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조기 사교육 악습을 끊자’(2월 10일자 1, 4, 5면)와 관련해 “영유아 단계까지 내려간 사교육 과열 열풍의 현상과 원인을 잘 지적했다”며 “교육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북핵에 대비해 체계적인 경보 시스템과 대피시설을 확충하자’(2월 21일자 12면)에 대해 “대피와 국민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분야인데, 이번 보도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혁신 중기에 일자리 5만개 … 중기청 “구체적 방안 알려달라“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혁신 중소기업에 일자리 5만 개 만들자’(2월 8일자 1, 4, 5면)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고 싶으니 혁신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 방안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동아리 10만 개 키우자’(2월 24일자 1, 12면)와 관련해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해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권과 전국 단위의 동호회 발표와 교류 기회를 제공해 시민 창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시장 역할 강화로 풀자’(2월 28일자 10면)에 대해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공정거래 관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 대물림 끊자’(2월 13일자 8면)에 대해 “정부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한 만큼 육아휴직 활성화 등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리셋 코리아가 지금까지 이뤄졌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허와 실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리셋 코리아 어젠다가 정책에 반영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정권을 초월해 정책이 지속성 있게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실업과 관련해 “해외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 관련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 이세정씨는 “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법제화해 정례회의로 진행해야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구석구석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타운홀 미팅으로 대선후보 검증하자’(2월 15일자 10면)에 대해 “질문자와 질문 선정·내용 등에서 수준이 높아야 과거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의 천편일률적인 검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정인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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