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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중앙일보 2017.03.17 01:48 종합 5면 지면보기
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시민들은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제안한 어젠다 38개의 절반가량인 17개를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시간을 두고 도입해도 된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38개 어젠다의 90% 이상인 35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치개혁 어젠다에 가장 큰 호응
북 핵·미사일 대응체제 요구 많아
유연근무제, 온라인 시민장관도
“다음 정부서 바로 도입” 60% 넘어

리셋 코리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집오차 ±3.1%)를 했다. 이들 어젠다는 리셋 코리아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2회에 걸쳐 본지 지면을 통해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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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들은 정치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리셋 코리아 어젠다 중 가장 호응이 컸던 것은 ‘대선후보들이 선거 한 달 전 공약을 등록하고 10차례 이상 토론회를 가져 자신의 공약을 설명해야 한다’(2월 9일자 1, 4, 5면)였다.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8%에 달했다. “시간을 두고 도입해도 된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95.8%가 찬성했다. 후보 자질과 정책 검증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는 의원은 주민이 소환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85.5%가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권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패하거나 무능한 의원들을 임기 중 소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도 높았다. ‘북핵에 대비해 B-52 등 작전 협의할 한·미 상설 기구 만들자’(2월 21일자 12면) 어젠다는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70.2%를 차지했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운용을 미군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도 참여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대재앙이 예상되는 북핵 공격에 대비해 ‘방호체계를 구축하자’는 어젠다도 68.0%가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높은 지지를 받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담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2월 28일자 10면) 어젠다에 대해 66.7%가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갑을 관계인 하도급 거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협력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공정위가 이를 무혐의 처분하면 구제받을 길이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젠다 38개 중 35개에 “필요하다”
 
이 밖에 ‘저출산 해소를 위해 근로 유연성을 확대하자’(2월 13일자 8면)와 ‘국민 누구나 공천에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경선제 도입’ ‘온라인에 올라온 시민 의견과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장관을 신설하자’(2월 15일자 10면), ‘의회가 시민의회를 만들어 개헌 논의에 참여하게 하자’ 등의 어젠다에 대해 60% 이상이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는 “여론조사 결과 리셋 코리아에서 제시한 어젠다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셋 코리아에서 한국 사회를 개혁할 어젠다를 적절히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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