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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법에 혹시 걸릴라 … 축제 취소하는 지자체장들

중앙일보 2017.03.17 01:26 종합 12면 지면보기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법 위반 시비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봄 축제와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속속 연기하고 있다.
 

단체장 참석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선관위 “관광 활성화 축제는 가능”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는 선거법상(제86조) 선거일 60일 전부터 각종 행사나 후원 행위가 제한된다.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행사,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가 대상이다. 대통령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 규정은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상태다.
 
수원시는 이달 중 열려던 ‘지방 분권형 개헌 토크콘서트’를 하반기로 미뤘다. 안산시는 29일 열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를 연기했다. 경기도는 24일 예정된 ‘도지사와 만납시다’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음달 7~9일 개최할 ‘경기도청 벚꽃축제’의 일부 프로그램도 취소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 경북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하는 ‘청년희망 일자리 토크콘서트’를 5월 말이나 6월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23일 대구 도심인 반월당 일대에서 열리는 지구의 날 행사도 9월 24일로 미룰 예정이다.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5월 6~7일)과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개막행사(5월 8~9일)도 5월 말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 주재로 매월 한 차례 열던 ‘아침동행’ 행사를 다음달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 또 서구청이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기로 했던 ‘힐링아트 페스티벌’ 행사를 5월 26일로 연기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이 갑자기 잡히다 보니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매년 해 오던 축제나 행사지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를 미뤘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법이 형사소송과 직결돼 있다 보니 단체장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 기존 축제를 무작정 취소·연기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이 정한 행사나 정부의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침에 따라 개최되는 축제,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축제와 행사는 개최가 가능하다”며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답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대전·대구=임명수·김방현·김윤호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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