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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성실납세 신고안내문 쉽게 개선, 세무조사 절차 준수 강화할 것”

중앙일보 2017.03.14 16:09 경제 6면 지면보기
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 도움 자료를 기업에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안내문을 보다 쉽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임 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임 청장은 “중소 납세자와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겠다”며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도 “성실 신고 궤도에서 이탈해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와 고의적 체납에는 세정 역량을 총동원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규모 축소"건의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납세자의 한 축인 기업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에 충실해 기업들이 다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의 회장단은 국세청에 “현재 3개월인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4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신고 납부 오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조사 규모 축소 ^세무조사 연기 사유에 구조조정 포함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히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2013년 1만8079건이었던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1만7033건으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까지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환수 청장과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화재해상보험 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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