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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파기 안 되게 해달라”

중앙일보 2017.03.14 02:28 종합 4면 지면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만든 대통령 기록물을 놓고 ‘사초(史草)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퇴임 6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분류를 시작해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국가기록원으로 넘긴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기록물 이관 기간이 정상적인 권력 교체 때보다 약 4개월 짧아지면서 논란이 조기에 불거졌다.
 

청와대에 공문, 어제부터 이관 착수
황 대행이 대상 지정, 열람 힘들어져
민주당 “상당수가 국정농단 증거물
검찰 하루속히 압수수색 나서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13일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구성하고 비서실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청와대 등)과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대상 기관은 현행법에 명시한 대통령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이다. 기록물 이관 시점에 대해 기록관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기록물을 넘겨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록관은 이날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관이 청와대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훼손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무단 은닉과 유출범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게 되면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 농단 사건의 증거물이라 검찰이 청와대를 하루속히 압수수색해 범죄 증거물을 가려내야 한다”며 “황 대행도 기록물 지정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본인의 사생활이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기록물은 최대 30년간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기록물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할지가 주목된다.
 
염태정·안효성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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