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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군 전역수당 1000만원…담뱃값 인하"

중앙일보 2017.03.12 18:43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1000만원의 전역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서 청춘을 바친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국민의 이름으로 보상과 지원이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3년까지 임신ㆍ출산ㆍ육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현행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군 제대수당 등의 재원은 “공평한 과세와 과감한 공공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래아파트’ 100만호 공급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분양제 도입 등으로 주거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서민의 부담을 줄인다며 담뱃값 원상복귀와 통신비ㆍ전기세 인하 등의 의제도 제시했다.
 
개헌 추진도 10대 개혁 의제에 포함했다. 개혁위원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며 “5년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는 합리적 권력분산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원회는 국책사업 감독기구 신설과 청와대ㆍ국회의 세종시 이전 추진 등도 개헌 내용에 포함했다. 이밖에 ^공무원 임용제도ㆍ연금제도 개혁 ^분양원가 공개 ^예산 낭비방지법 제정 ^적정임금 제도 도입 ^전경련 해체 등이 개혁 의제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이뤄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오늘부터 10대 개혁 의제를 들고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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