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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한국산 자동차 등 95%품목 관세 철폐

중앙일보 2017.03.12 16:49 경제 6면 지면보기
한국의 경제 영토가 중미 지역으로 확대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ㆍ엘살바도르ㆍ니카라과ㆍ온두라스ㆍ파나마)과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양측은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가서명 작업도 마무리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이들 5개국과 동시에 FTA를 맺게 됐다. 과테말라의 경우 FTA 발효 이후 협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 가서명 대상에서는 빠졌다.
중미 5개국은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수출품의 약 95%(품목 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없앤다. 나머지 국가도 발효 후 5~10년 안에 한국 자동차에 물렸던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한다. 또 냉연강판과 같은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5개국 모두 발효 후 10년 안에 관세를 없앤다. 현재 이들 국가는 한국 자동차에 최고 30%, 철강 제품에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

대신 한국은 커피, 원당(사탕수수 수액)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소고기는 국가 별로 발효 후 16~19년, 돼지고기는 10~16년 후 무관세로 수입한다. 쌀ㆍ마늘 등은 관세 철폐ㆍ축소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과 중미 5개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25억7500만 달러다. 2012년(58억2200만 달러) 이후 4년째 감소세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이 지역과의 교역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앞서 중미 지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최근 보호무역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기업이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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